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 기준 중위소득 100% 완벽 정리

    복지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기준이 복지 제도의 핵심인데요.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의 개념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이보다 소득이 많고, 절반은 적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100가구가 있다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각종 복지 제도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각종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28,666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6,452원
    5인 가구 7,127,137원
    6인 가구 8,135,478원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1인 증가 시마다 1,008,341원씩 추가

    예시: 7인 가구 = 8,135,478원 + 1,008,341원 = 9,143,819원

     

     

    중위소득 비율별 금액 (4인 가구 기준)

    복지 제도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각 비율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복지제도 소득 기준

    비율 4인 가구 월 소득 주요 적용 제도

    30% 1,828,936원 생계급여
    40% 2,438,581원 의료급여
    47% 2,865,332원 주거급여
    50% 3,048,226원 교육급여
    60% 3,657,871원 차상위계층
    70% 4,267,516원 긴급복지지원
    80% 4,877,162원 청년도약계좌 등
    100% 6,096,452원 각종 지원사업 기준
    150% 9,144,678원 일부 주택청약 등

    중위소득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 계산하기

    복지 제도 수급 자격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포함 항목:

    •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소득 등)
    • 사업소득 (자영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 이전소득 (연금, 정기적 지원금 등)

    근로소득공제:

    • 기본 30% 공제
    • 추가로 일정 금액 공제 (소득 구간별 상이)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12개월}

    재산 종류: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르게 산정

    기본재산액 (지역별):

    • 대도시 (서울, 경기 일부): 9,900만 원
    • 중소도시: 7,700만 원
    • 농어촌: 5,300만 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4.17%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4인 가구 (서울 거주)

    가족 구성: 부부 + 자녀 2명 근로소득: 월 300만 원 일반재산: 주택 3억 원 금융재산: 예금 1,000만 원 부채: 없음

    계산: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210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3억 - 9,900만 원) × 4.17% / 12 = 약 70만 원
      • 금융재산: (1,000만 원 - 500만 원 공제) × 6.26% / 12 = 약 2.6만 원
      • 합계: 약 72.6만 원

    소득인정액: 210만 원 + 72.6만 원 = 약 282.6만 원

    판정:

    • 중위소득 100% (6,096,452원)의 약 46%
    • 생계급여(30%) ✗
    • 의료급여(40%) ✗
    • 주거급여(47%) ✓ (수급 가능)
    • 교육급여(50%) ✓ (수급 가능)

    사례 2: 1인 가구 (청년)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금융재산: 예금 500만 원 부채: 없음

    계산: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140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거의 없음 (기본공제 내)

    소득인정액: 약 140만 원

    판정:

    • 중위소득 100% (2,392,013원)의 약 58%
    •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중위소득 기준 주요 복지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 지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약 183만 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의료비 부담 경감
    •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임차가구: 월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약 286만 원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부교재비 등 지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05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 지원 (중위소득 50~60%)

    • 통신비 감면
    •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 지원
    • 각종 공공요금 할인

    청년 지원 사업 (중위소득 80~100%)

    • 청년도약계좌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 주거지원

    주거 지원 (중위소득 100~150%)

    •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인정액 줄이는 팁

    1. 근로소득공제 최대한 활용

    정규직, 일용직 등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보다 유리합니다.

    2. 재산 정리

    • 불필요한 금융재산은 생활비로 사용
    • 기본재산액 이하로 조정 고려
    • 부채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3. 가구 분리

    부모와 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가구 분리 고려 (단,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함)

    4. 자동차 처분

    고가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 불리하므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처분 고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소득 통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Q. 부모와 같이 살면 부모 소득도 합산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 분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되나요? A. 네, 모든 근로소득은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인정됩니다.

    Q.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전세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분류되어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비율로 산정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을 약간 초과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30%지만 교육급여는 50%, 일부 청년 지원은 100~150%까지 가능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4년 대비 2025년 변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평균 6.42%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 물가 상승률과 소득 증가율 반영
    •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 수급 가능
    • 특히 청년층 지원 정책 확대

    마무리

    기준 중위소득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하고 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 꿀팁: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각 지자체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